산업융합분야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산업의 미래 '규제 샌드박스'란 무엇일까요? 스타트업 및 기업 장려 정책 중 하나인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돕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육성방안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 현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된 사항인데요. 오늘은 혁신 성장의 발판이 될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규제 샌드박스란?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상품을 출시할 때 규제의 기간을 면제해주는 특별한 유예제도인데요! 다양한 상품아이디어와 서비스아이디어가 있지만, 기존의 법령과 행정절차에 의해서 규제로 출시가 미뤄졌었던 사업자 분들에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 행정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제도입니다. -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의미와 기대효과 1) 정보통신기술분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