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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브렉스마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브렉시트 정리해보기

 

영국의 EU 탈퇴 과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영국에서는 새로운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브렉시트(Brexit)와 크리스마스(Christmas)가 합쳐진 ‘브렉스마스(Brexmas)’ 인데요. 크리스마스 전 12월 12일 영국 총선에서 제 1당이 어디냐에 따라 브렉시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긴 신조어입니다. 오늘은 그간 진행되었던 브렉시트 타임라인을 정리해보고 브렉시트가 한국 금융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알아보아요.

 


영국 : 내가 공동체를 떠난 EU는.

 

 

유럽연합(EU)는 1993년부터 발효된 유럽 28개국 간의 정치 및 경제 통합체입니다 . 약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치•경제 교류를 해온 공동체인데, 영국이 탈퇴하고자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브렉시트 사태의 이유는 크게 이민자 문제, 주권 침해 문제, 분담금 문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이민자 문제
EU 가입국들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의무적으로 수용해 왔습니다. 영국 통계청에 의하면 2015년 영국의 이민자 수는 37만 명 수준으로, 당시 영국이 제안한 수용 가능 범위인 10만명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특히 영국은 무상 제공 복지가 많아서 난민들 유입이 많아졌는데요. 이민자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투입되자 영국 국민들은 일자리 위협을 느꼈고, 이민자들을 위한 복지제도로 세금 부담이 높아지자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졌습니다.
 
2) 주권 침해 문제

영국은 과거 식민 지배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나라인 만큼,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때문에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럽연합의 법령이 영국의 법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이 영국인들의 입장에서 주권 침해로 여겨졌던 것이죠.

 

3) 분담금 문제

영국이 EU에 납부하는 국가 분담금 문제도 브렉시트 주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경제적인 여유가 많았던 영국은 그간 어마어마한 양의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EU가 영국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EU 각 가입 국가에 사용된 예산 순위 중 낮은 순위에 속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이런 예산 배분에 불만을 표현했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국민 투표로 까지 이어졌습니다.

 


브렉시트 타임라인을 알아보자

 

 

브렉시트 합의 과정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영국 내 브렉시트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와 향후 EU의 영국 내 영향력 행사 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브렉시트 연기가 지속되었습니다.

 

2016년 6월 23일, 영국의 EU탈퇴에 대한 국민투표 안이 찬성으로 표결되었습니다. 이에 2017년 3월에 영국의 메이 총리가 EU탈퇴를 선언하는 서한에 서명하고 브렉시트가 공식 개시되었습니다. 그 후 2018년 11월 25일에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조건을 담은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2019년 1월 15일에는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 간 브렉시트 합의안 인준 표결이 부결되었고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을 대체할 플랜 B 마련에 들어갑니다.

 

영국이 EU탈퇴에 대한 안전장치 협정을 위해 2019년 1월 29일 EU와 재협상을 결정하였지만 합의안이 또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3월 14일, 브렉시트 연기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 후 EU탈퇴 시점에 대한 지속적인 합의가 이어지면서 현재 결정된 브렉시트 시안은 2020년 1월 31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의장: EU탈퇴? 이류국 전락!

 

 

도널드 터스크 EU(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는 현지시각으로 11월 13일에 영국의 EU 탈퇴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영국이 국제사회에서 한 역할을 하려면 유럽 공동체의 일원이어야 한다며, 영국이 EU를 이탈하면 국제 관계에서 영향력을 잃고 이류 국가(second-rate player)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미국과 같은 국제적 지위를 가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며 영국이 브렉시트를 포기하고 EU에 잔류하기를 권유했습니다.
 
터스크 의장은 이처럼 임기 기간 동안 영국의 EU 잔류를 끝없이 권유해왔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를 성사시키기 위한 영국 총리의 의지는 확고해 보이는데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2월 12일에 조기 총선을 추진하며 하원 의원 과반수를 확보해 ‘브렉시트 합의안’ 비준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는 같은 날, 오는 12월 총선에 승리하면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을 마치고 영국의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우리나라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브렉시트가 성사되면 국제 금융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선 브렉시트가 될 시 파운드화와 유로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EU와 영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던  만큼 국제 경제의 안전성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때문에 달러화나 엔화,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원화의 가치와 코스피가 하락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금융시장도 브렉시트로 인한 변화를 피하기는 어려운데요. 영국 자금은 한국에서 전체 외국인 자금의 15%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큰데요. 브렉시트가 시행될 경우 영국 자금뿐만 아니라 그 외 유럽의 자금들도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한영 무역 규모에서 수입 규모가 4번째로 큰 나라가 대한민국인데요. 브렉시트로 인해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월 12일 총선이 치루어진 지금 존슨 총리의 그림처럼 ‘메리 브렉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 시장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변화의 흐름을 파악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길 바랍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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