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꿈꾸는 당신? 알아보자! 분양가 상한제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방안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뜨거운 논쟁이 시작되었는데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개정은 환영받고 있지만 이로 인해 청약 과열이나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반복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분양가상한제가 무엇인지, 우리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아요~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분양가상한제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최고가격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아파트가 재개발되어 분양가를 책정한다고 하면, 평당 3,000만 원의 상한선을 정해 두고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 주변 집값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또한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으로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떨어지면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 시세가 비싼 지역에서 ‘로또 아파트’가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기준은?

 

 

그렇다면 모든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의 대상이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법적 근거는 주택법 제57조, 제58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가격이 상승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지역, 여건상 주택 가격이 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서, 서울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에 주택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지역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보면 서울 내 약 70개 단지가 시세의 절반에서 80% 정도 가격으로 분양됩니다. 특히 서울 강남 인기 지역에 몰려 있는 재개발 단지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명 ‘로또 청약’을 노린 사람들이 청약을 위해 몰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5년 4월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엄청난 차익을 낸 사례가 있어, 청약 경쟁률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이윤이 감소하게 되므로, 예정된 분양을 앞당겨 제도 시행 전에 물량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일명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일시적으로 주택 시장에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리어 집값이 오르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의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건설사가 개발 사업 추진을 늦추고 공급을 보류하다 보니, 수요가 공급을 앞서 도리어 집값이 오르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2006년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자, 건설사들이 공급을 포기하면서 공급 감소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개정안을 통해 집값의 과도한 상승을 막고자 하는데요.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한 전매제한 기간 확대와 민간 아파트의 거주 의무기간 도입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이 조금은 쉬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