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 주거복지 로드맵 - 주택공급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의 행복한:D입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청년 주거 지원 부분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주택을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공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나에게도 해당되는 혜택이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 주거복지 프로그램이란?

이번에 정부에서 향후 5년간의 주거복지 지원 계획의 큰 그림인,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정책으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청년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전반적으로 이미 주거의 질, 주택공급은 많이 늘어난 상태이지만 약 40%의 국민은 ‘내 집’이 없는 상태라고 해요.

또한 전세, 월세의 상승이나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일단 가장 첫 단계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맞춤형 종합적인 주거복지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지원하는 ‘청년정책’, 청년의 범위는 19세 이상~39세 이하입니다. 기존에는 주거복지 주택공급 지원 프로그램인 행복주택이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에게만 해당되었었는데요. 이제는 따로 어떠한 조건 없이 청년의 나이에 해당하는 19세~39세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 주거복지 주택 유형

1.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직장, 학교와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지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며, 기존에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가 입주 대상이었으나 이번 주택공급 지원으로 인해 19~39세가 입주 가능한 청년정책으로 변화하였죠. 전용면적은 45㎡ 이하이고, 시세의 60~8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고 해요.

2. 매입, 전세임대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들이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 매입주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를 해주는 사업이랍니다. 최초 2년간 임대할 수 있고,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어요. 전용면적은 80㎡ 이하여야 하고, 전세금지원 한도액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도권은 8천만원, 광역시는 6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5천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해요.

3. 공공지원주택

5년~10년 정도의 임대 의무기간을 가진 후 분양전환을 통해 시세에 따라 전환 분양금이 책정되고,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 금액에 따라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되는 ‘공공지원주택’.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10년 이내에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랍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만, 이상인 경우에는 19세 이상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랍니다.

4. 대학생 기숙사

원룸형 기숙사인 행복기숙사,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 주택인 희망하우징을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공공기숙사!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이 유지된다면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답니다. 직전 학기 성적이 C0 이상이면서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당 시, 도가 아닌 분은 행복기숙사를 신청할 수 있고 서울시 소재 대학교 (전문대 포함)에 재학하고 있으며 선발 기준에 해당되는 대학생이라면 희망하우징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주거복지,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들! 주거복지로드맵으로 거주에 대한 불안도 덜고, 여러 가지 지원받아보실 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