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의 미래 '규제 샌드박스'란 무엇일까요?

 

 

스타트업 및 기업 장려 정책 중 하나인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돕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육성방안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 현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된 사항인데요. 오늘은 혁신 성장의 발판이 될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규제 샌드박스란?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상품을 출시할 때 규제의 기간을 면제해주는 특별한 유예제도인데요! 다양한 상품아이디어와 서비스아이디어가 있지만, 기존의 법령과 행정절차에 의해서 규제로 출시가 미뤄졌었던 사업자 분들에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 행정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제도입니다.

 

 

-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의미와 기대효과

 

1) 정보통신기술분야(ICT) 

 

 

정보통신기술분야는 여러 규제 때문에 제한이 많은 영역이었습니다. 첨단기술과 서비스가 결합하여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는 곳인 만큼 검토와 제약의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요.  2년 이내에 제품 실증 테스트를 받는다면 임시 허가를 받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2) 금융 분야

 

 

금융 분야에서도 혁신금융 샌드박스를 통해 19개의 서비스가 심사대상으로 올랐습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 전속주, 신용카드, 보험판매 등에 걸려있던 규제특례가 완화되어 다양한 사업자들이 신기술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앞당겼는데요. 이번 샌드박스를 통해서는 은행에서도 이동통신망 사업을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알뜰폰 및 금융통신 서비스도 진행됩니다. 한 예로, 신한카드에서는 송금액과 수취인, 비밀번호 등만으로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3) 산업융합분야

 

 

산업융합분야에서도 신속처리와 임시허가 및 실증 특례 등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규제 샌드박스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첫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는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인데요. 현행 법상 불가능한 새로운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허용한 것입니다.

 

 

4)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지역특구는 규제 없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한 특정 구역인데요. 특구에서 사업을 참여하는 사업자들에게는 다양한 특례를 적용하여 사업 및 경제 활성화를 독려하게 됩니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다양한 법령에 대한 유예와 면제가 가능하고 재정과 세제, 부담금 등에 대한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구에서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빠르게 시장진출이 가능합니다.

 

급변화하고 있는 시대 속에 아날로그식 규제를 벗어나 신사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때인데요. 합리적인 규제로 신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소비자들에게는 신제품과 서비스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