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없는 창업을 위한 창업 교육! 산업재산권과 창업프로그램을 알아보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꿈꾸고,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교육을 받는 등 각종 정보 수집에 열심을 다 하는데요.  창업을 했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 과연 창업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 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비 창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본 권리에 대해서도 항상 숙지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창업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인 기본 권리와 창업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만한 창업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비 창업자가 알아야 할 권리, 산업 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모든 산업과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 재산권을 총칭하는 용어인데요. 그 주체가 소유하여 재산권처럼 보유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답니다.

 

예비 창업자라면 이 산업재산권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요. 창업을 하게 되면 해당 아이템 또는 기타 유, 무형의 상태로 산업재산권을 소유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산업재산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1. 특허권

<이미지출처: 네이버지식백과>

 

먼저, 특허권은 지금까지 없었던 물건이나 방법을 가장 먼저 발명하게 되었을 때 그 것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합니다. 특허권이 부여될 경우 특허권자를 제외한 사람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그 특허 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전시 할 수 없으며 특허권 침해 시 민ㆍ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고, 기존의 기술에 비해 새롭고 진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어도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공중위생을 저해할 염려가 없어야 해요. 예를 들어 기존의 자동차에 없었던 새로운 엔진 제어 시스템을 발명했다면 이러한 부분이 특허가 되고 그 권리는 특허권이 됩니다.

 

2.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은 기존에 있는 물건을 보다 사용하기 편리하게 또는 유용하게 개량을 한 경우 그 고안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특허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특허의 경우 물건뿐만이 아니라 독창적인 제조 방법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실용신안은 물건에 대한 발명만이 인정된다는 점이 다르답니다.

 

또 특허는 완전히 새로운 발명일 때 받을 수 있지만, 실용신안은 기존에 있던 것을 조금 바꾸어 더 유용하게 만든 경우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20년간 권리를 인정받는 특허와는 달리 실용신안은 10년 동안만 그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답니다.

 

자동차를 예로 든다면 기존의 자동차 문이 여닫는 데 불편하여 문의 손잡이를 가로가 아닌 세로로 옮겨서 사용하기에 더 편리해 졌다면 이 고안은 실용신안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 상표권

 

 

상표권은 상표에 대한 권리를 말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상표의 이름뿐만 아니라 마크와 글씨체 등 그 상품을 상징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데요.  상표권은 출원하는 사람이 지정한 분야의 상품에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권을 등록할 때는 어떤 곳에 쓸 상표일지 확실히 정해야 하죠.

 

예를 들어 내가 '가나다'라는 상표를 만들어 '음식'부문에 등록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나다'라는 상표를 만들어 '컴퓨터'부문에서 상표권을 얻는다고 해서 항의 할 수  없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품을 기억할 때 상품의 이름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이처럼 상업성이 있는 물건이나 상점의 이름은 그 자체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표에 대한 권리를 산업재산권에 포함시켜 보호하는 것이랍니다. 상표권의 종류에는 상표 외에도 서피스표, 단체표장, 업무 표장이 있으며, 상표권은 등록 일부터 10년 동안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마다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거의 기한이 없는 권리라고 봐도 돼요.

4. 의장권

마지막으로 의장권은 물건의 형상, 모양, 색 등을 더 보기 좋게 변형하여 바꾸거나 개량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디자인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기술과는 무관하게 물품의 미적 외관을 시각적인 관점에서 파악되는 것이며, 반드시 특정된 물품에 표현되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디자인이 상품의 판매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자동차를 예로 든다면 의자 모양을 인체구조에 맞게 곡선을 넣은 형상으로 디자인했다면 이 디자인이 의장권이 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의 취득절차와 국제출원, 특허심판, 국제 특허 분류 및 전자 민원 창구의 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니 참고 하시기 바라요. (홈페이지: www.kipo.go.kr)

예비 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막막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바로 창업 교육 기관인데요. 창업교육이란, 창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창업 관련 정보와 전반적인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 합니다.

 

따라서 창업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1.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은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곳 이에요. 중소기업청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2008년 12월 24일 설립 되었는데요.  창업 진흥원 홈페이지의 사업 안내 카테고리 중 창업 교육에 들어가면 창업아카데미, 창업대학원, 시니어기술창업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어요.

 

홈페이지: www.kised.or.kr

 

 

2. K-스타트업

 

창업을 결심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온라인상의 유용한 창업 정보 사이트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정부가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창업지원 정보를 통합, 운영하는 공식사이트였던 창업넷이 'K-스타트업(startup)'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창업 교육, 시설, 공간 등 8개의 카테고리로 제공하고 지역, 업적, 연령 등에 따라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강화했답니다.

 

창업 입문자의 경우 '창업 정보'란을 통해 나의 창업 역량을 검증해 볼 수 있고, 창업 교육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요. 또한, 개인사업자,  법인등록을 위한 온라인 신청 코너도 유용하답니다. 

 

홈페이지www. k-startup.go.kr

 

 

 

3. 서울 청년 창업플러스 센터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창업지원기관으로, 초기 투자를 받았거나 한 단계 더 성장이 필요한 업체를 선별해 무료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후속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곳이에요. 강북, 강남 센터는 초기 기업 선발 및 지원 활동을 하고 플러스센터는 한 단계 성장한 기업들의 투자지원에 집중하는 시스템인데요.

 

매달 실시하는 투자설명회(IR)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무상으로 입주해 투자 역량 강화 교육과 맞춤형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심사 위원으로는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 등 민간 투자자가 참여하며, 입주 업체들끼리 협업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단 성장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퇴거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요.

 

강북청년창업센터, 강남청년창업센터를 포함해 총 3개의 센터가 있는데요. '희망 스타트업'기업과 상담을 하고 모의IR을 거쳐 사업을 소개하면 협약된 벤처캐피털이 심사하고 투자가 결정되면 입주하는 방식이에요. 1인 기업부터 창업직원수가 10명인 기업까지 다양한데요. 최대 3년까지 센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39세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강남청년창업센터 070-4633-2030

강북청년창업센터 070-8667-2030

청년 창업 플러스 센터 02-6003-3500

 

 

 

4. 서울시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

 

체계적인 창업교육으로 서울 시민의 성공적인 창업을 선도하고자 설립된 지원기관이에요. 이 곳의 창업 교육은 온라인 (일반과정)교육과 오프라인(전문과정) 교육으로 진행되는데요. 웹이나 제품 디자인 경력을 활용해 1인 기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경력 단절여성, IT제품의 온, 오프라인 도소매 사업을 하려는 여성 들에게 인기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법, 소점포 마케팅전략, 창업 세무, 소상공인 창업자금 보증지원제도 등을 알려주는데요. 오프라인 교육과정은 서울시 자치구 및 상공회 등과 함께 하며 서울 각 지역에서 개최하고 교육이수에 따른 수료증이 교육 증빙자료로 발급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사업 아이디어 홈페이지에서는 매년 창업 전문가들이 선정한 유망 신사업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홈페이지: www. school.seoul.kr/ 문의:1644-3940

 

 

 

 

오늘은 예비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권리인 산업재산권에 대해 알아보고 창업준비에 도움이 될만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산업재산권은 '나중에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하면 해당 아이디어를 도용 당하거나 꼭 필요한 순간 산업재산권의 침해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보호와 권리 주장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또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양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