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노믹스,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안녕하세요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후 자국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해, 전 세계가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트럼프노믹스’ 혹은 ‘트럼프효과’로 부르는데요. 오늘은 행복한:D와 함께 트럼프노믹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노믹스란?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으로서, 트럼프(Trump)와 경제(Economics)의 합성어로 ‘트럼프노믹스’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 트럼프 역시 ‘미국의 재건’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채 발행을 늘려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법인세,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을 대폭 감세하는 정책을 세웠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경기는 침체되지만 물가는 점차 올라가는 현상) 현상에 빠져 있는 미국의 현 경제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트럼프노믹스의 주요내용은?

연 소득 5만 달러 이하 가정 면세, 소득구간을 7단계에서 4단계로 순화, 단일 법인세 도입, 상속세 폐지 등의 감세정책 이외에도 석유, 석탄, 셰일가스 개발 확대 및 석탄 화력발전 규제 철폐, 기후변화협약 탈퇴 시사, 월가 규제 완화, 에너지 수출 확대, 인프라 1조 달러 투자, 해외 유보 수입금 환입 시 10% 저율 관세, 해외 이전 기업 수입에는 45% 관세 부과, 기존 무역협정 전면 재협상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심각한 부의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는 미국의 경제상황에 있어 트럼프노믹스가 재벌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효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정책보다도 한국 경제에 당장 큰 타격을 미치는 것이 바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인데요. 트럼프는 한-미 FTA나 북미 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대거 감소시켰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 부분에 있어 폐지 또는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수출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만약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양허정지가 될 경우 향후 5년간 총 수출 손실이 약 269억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약 31조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일자리 역시 약 24만개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이 약 133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하니, 트럼프노믹스로 인한 한국 경제의 타격은 상당히 심각하겠죠.

또한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 우회경로로서 중국을 빼놓을 수 없는데, 트럼프는 중국을 가장 큰 경계대상으로 삼아 약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주의와 연구가 필요하답니다. 

트럼프노믹스, 환율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앞으로 국제 경제,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더욱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