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이끄는 미국, 한국 경제의 미래는? [글로벌 이슈]

 

 

Posted by 임재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지속성장연구실장

 

트럼프의 대선 불복 등 여러가지 잡음이 있었지만 미국의 46대 대통령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새 대통령의 공식 임기도 지난 1월 20일 취임식부터 시작되어 벌써 언 1개월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미국의 정치 상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미국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이 이끄는 새로운 미국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바이든 당선, 한국 경제에 호재일까?

 

 

가장 우호적인 시나리오는 미국 경기가 개선되면서 글로벌 교역물량도 확대되고 우리나라 경제도 동반개선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는 바이든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정책 중 하나인 'Build Back Better(더 나은 재건)', 즉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 하자마자 중국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화해 무드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보복 관세 등을 통해 소위 '중국 때리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극도의 긴장 관계를 이어 온 트럼프 정부보다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중 무역갈등이 전쟁 양상으로 치닫던 2019년 우리나라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10.3%로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전세계 수출이 3% 내외 감소하고, 다른 글로벌 4대 제조국에 해당하는 독일이 5.2%, 일본이 4.5% 감소한 점을 보더라도 전세계 글로벌 교역 상위 10개국 가운데 가장 피해가 컸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의 하락 폭의 50%가 직접적인 미·중 갈등의 부작용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중 수출과 경제의존도가 25%로 일본이나 독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 완화는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야심하게 추진 중인 그린 뉴딜 정책도 상당부문 바이든의 청정에너지 인프라 계획과 상당부문 일치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그린 뉴딜 정책은 더욱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 국제 정세 속 우리나라가 대비해야 할 점

 

바이든 정부의 출범이 우리경제 모든 면에서 우호적인 것은 아닙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이 생산한 중간재 제품의 최대 수요처였던 중국 시장이 사라질 수 있어, 중국과 공방이 있었던 트럼프 정부 때와 정도만 다를 뿐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계속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이든의 'Build Back Better' 정책의 근간은 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등 다자간 무역협정과 동맹국간 관계 복원을 통해 미국의 리더쉽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압력을 증대시킬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중국 역시 직접적인 대결 대신에 '중간재 국산화' 정책을 가속화할 경우,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막막한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전부터 중국은 미국의 기술견제에 대비해 기술혁신 주도하에 중국 내수를 키우고 기술 자립도를 높여 국제시장을 주도하려는 이른바 '쌍순환 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에 있어서도 그림자는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인데요. 복잡한 규제 준수를 위한 단기적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탄소 조정세, 수입쿼터 축소 등 무역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글로벌 금융시장의 미래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심하게 요동친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는 '블루웨이브'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과 상으로는 공화당은 상원, 민주당은 하원의 다수당인 '퍼플웨이브'가 일단 유지되게 되었는데요. 

 

시장에서는 대체로 바이든 정부에서도 당분간 공격적인 증세나 규제강화 정책이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 금융시장의 급격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환율은 미 달러화 약세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추진되지는 않겠지만 바이든 정부의 대기업 정책의 핵심인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수익성 약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증시도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금리 상황인데요.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책 규모만 2.2조 달러이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도 향후 4년간 3.9조 달러에 이르는 반면 증세를 통한 세수 증가분은 고작 1.4조 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높여 국채금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것이죠.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극심한 사회문제로 야기되는 부동산 문제도 결국은 장기간의 저금리 유지가 커다란 원인 중 하나인데요. 미국 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우리나라 금융환경을 감안해 보면 시기가 문제이겠지만 금리인상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오늘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한국 경제와 금융 시장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