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안심전환대출로 이자부담 낮춰볼까?

최근 계속된 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이자부담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 고정금리형 대환대출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전체 지원 한도는 25조원이고, 시중 대출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금리에 불안한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자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은?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은 기존에 ①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고정금리+변동금리)로 이용하고 있는 ② 한국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③ 주택가격 4억원 이하 ④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⑤ 1주택자입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업(사업자)대출 또는 대부업을 통해 받은 대출일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불가하고,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이용자도 불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기준으로 하며,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연립주택, 다세대, 단독주택, 신축아파트 등)에는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해서 평가합니다. 최근 주거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차주 및 배우자가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 명의가 대출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부공동일 경우 대출 가능하며, 그 외 제3자가 소유자 구성에 있을 경우 안심전환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이외에도 1주택자여야 하므로 해당 주택 외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등을 소유 중일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합니다.

 

신청 일정은?

접수가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격과 주민등록번호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2022년 9월 15일(목)부터 2022년 9월 30일(금)까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은 2022년 10월 6일(목)부터 2022년 10월 17일(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물량이 정부예산인 25조원 초과 시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고 하니 본인 해당 신청일을 놓쳤더라도, 요일제 미적용일(3억원 이하 9/29, 9/30, 4억원 이하 10/14, 10/17)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 방법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가 다릅니다.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의 경우 기존 대출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접수하고, 기타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취급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와 모바일 앱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출 최대 한도는 2.5억이고, 대출 심사 기간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자에는 고정금리과 변동금리, 혼합형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대출 기간이 끝날 때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고, 변동금리는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기준금리가 바뀔 때마다 대출 금리에 변동분이 반영됩니다. 혼합형은 3년, 5년, 7년 등 일정 기간 동안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만기까지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를 높게 책정하는데 향후 금리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리스크를 미리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시점에는 어떤 이자 유형이 유리할까요?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금리도 올라가고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액이 증가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내년까지 계속된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변동금리를 적용 중인 사람들의 이자는 계속해서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에는 고정금리 선호도가 더 커질 수 밖에 없고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를 고민할 시점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현황

지난 9월 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제3차 안심전환대출 신청 현황’에 따르면 9월 22일까지 약 1조4,389억원, 약 1만5,50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실 정부 예산인 25조원에 비해 예상보다 못 미치는 신청액인데, 지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이 4일 만에 20조원을 소진하고, 2019년 2차 안심전환대출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마비시킬 정도였던 데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원인을 현실성이 부족한 대출 기준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약 12억8,000만원이고, 부산 세종 대전 제주 등 지방 도시들의 평균 아파트 가격도 4억원을 훌쩍 넘긴 상태에서 대출 기준이 ‘4억원 이하 주택’인 것은 무리가 있다는 평입니다.
또한 대출 금리가 3.8%~4.0% 수준으로 생각보다 낮지 않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금리 최저점 당시 변동금리 대출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이제 3%대 이므로 굳이 갈아탈 이유가 있겠느냐 라는 반응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주택가격 급등으로 무리하게 ‘영끌’한 서민들을 위한 상품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준과 금리 혜택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의 상황에 어떤 것이 유리할지 잘 검토해서 놓치지 않고 혜택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