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근로 개념, 긱이코노미! 라이더의 법적 지위 변화

 

모두가 퇴근한 시간, 저기 가는 라이더는 우리 부장님? 최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국내 배달 앱 회사에서 원하는 시간만 짧게 일할 수 있는 배달원, 라이더를 활발하게 고용하고 있어요. 배달 앱, 청소 앱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정 시간 동안 짧게 근로자를 고용하는 형태를 긱 이코노미 (Gig Economy)라고 합니다. 긱 이코노미에 고용된 사람들은 ‘긱 노동자’ 혹은 ‘플랫폼 노동자’라고 불려요. 플랫폼 노동자들은 프리랜서 개념으로 고용되어 지금까지는 ‘노동자’로서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웠는데요. 오늘은 긱 이코노미 개념과 함께 긱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 변화까지 살펴보아요~

 

 

새로운 고용형태, 긱 이코노미 

 

 

긱 이코노미는 1920년대 미국의 재즈클럽 부근에서 단기 계약으로 연주자를 섭외하여 공연한 것에서 유래했어요. 기존의 고용 체계는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여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가 보유한 노동력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형태인데요. 긱 이코노미 체계에서 노동자는 한 기업에 속해있지 않고 수요에 따라서 초단기 계약 형태로 계약을 맺습니다.

 

긱 이코노미가 확대됨에 따라 배달이나 가사노동, 옷 세탁, 심부름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미국의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2015년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 긱 이코노미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전 세계 GDP의 2%에 해당하는 2조 7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의 긱 이코노미는 딜리버리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달의민족은 배민커넥트라는 근거리 배달 시스템을 통해 통해 배달 수요를 감당하고 있죠. 쿠팡에서는 쿠팡플렉스 시스템을 통해 긱 노동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본인이 가능한 시간 동안 제품을 배달해줍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긱 노동자

 

 

한국에서는 최근 배달 서비스 앱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라이더’로 일하고 있는 분들 또한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긱 노동자분들은 그동안 프리랜서로 개념으로 고용되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현행법상으로 긱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긱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4대 보험이나 근로시간 준수 등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를 법적 근로자로 인정해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요. 배달 앱 뿐만 아니라 플랫폼 비즈니스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긱 노동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긱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인 보장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요.

 

배달 대행 노조 ‘라이더유니온’,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 인정받다

 

 

자신들이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의문을 품은 5명의 배달 대행 노동자들이 ‘라이더 유니온’노조를 결성하고 고용노동부에 근로자 인정 진정 신청을 했어요. 라이더 유니온은 이 신청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달 대행 노동자가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는데요.

1) 정해진 장소의 출퇴근 의무가 부여됨
2) 배달 대행 노동자들의 점심시간 확인
3) 타 지역 파견 등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음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이 지난 10월 ‘라이더유니온’을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하고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업체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일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속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의견이죠.

 

배달 대행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이번 판단은 진정을제기한 5명에게 국한된 것인데요. 노동부의 이번 판단이 승차 공유, 청소 대행 같은 다른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적용될 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서비스 업체가 부담하는 인건비 문제, 프리랜서 고용 형태를 선호하는 다른 플랫폼 노동자들의 의견 등 아직 해결할 과제가 남았어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출시됨에 따라 근로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 요즘, 노동자들이 다양한 고용 형태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