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직장인이 알면 좋은 시사경제 이슈 정리

 

오늘도 성장을 추구하는 ‘업글인간’이 되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는 당신!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모두 챙기기는 쉽지 않죠. 평소에 궁금했던 시사경제 이슈! 미국의 새로운 무역협정, 패스트트랙, 부동산대책 등 함께 알아보아요~

 

#해외이슈 #USMCA

 

 

지난 12월,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와 새로운 무역협정(USMCA)에 합의했습니다. USMCA는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의 약자로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대신해 발효된 무역협정이에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NAFTA를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하면1994년 NAFTA가 체결한 느슨한 노동규정과 싼 노동력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멕시코로 이사를 가 미국의 제조업에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USMCA가 타결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뀌었습니다. 크게 노동 기준 강화, 환경 규정 신설, 디지털 조항 신설, 자동차 관세를 강화하는 내용들이 있죠. 노동 기준의 경우, USMCA에서 새로 도입한 규정에 따라 멕시코 공장의 노동 기준이 올라가고 임금도 상승하게 되며 노동 규정을 위반 감시 기구도 만들도록 했습니다.

 

 

환경 규정에 있어서는 멕시코가 불법 조업을 하지 못 하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합법적으로 포획한 동물만 멕시코에서 들여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지털 조항에서는 NAFTA에서는 없던 조항이 생겼는데요. IT기업이 다른 나라로 진출 시, 다른 나라 출신 IT기업에게 데이터 서버를 현지에 두도록 강제하지 못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들의 콘텐츠로 인해 현지 국가로부터 고소당하거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기로 했죠.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면세를 받기 위한 전체 부품의 75%를 북미에서 만들도록 바뀌었습니다. 기존 NAFTA에서는 62.5%였던 것에서 기준이 높아졌죠. 또한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부품 중 40~45%가 시간당 16달러 이상 받는 노동자가 조립해야 합니다. USMCA는 1월 현재 미국 상원을 통과하고 캐나다 비준만 남은 상태입니다.

 

#국내이슈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은 간략하게 ‘신속처리 안건 지정 절차’를 말합니다. 즉,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특정 법안을 지정하고 총 330일이 지나면 법안이 통과되는 제도인데요. 어떤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게 될 경우, 국회 논의 기간 330일이 넘어가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게 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도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법안처리가 무한정 늦어지는 경우가 있죠. 패스트트랙은 이러한 연장을 막고자 생겨난 제도입니다. 특정 안건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게 되면 상임위원회 논의는 아무리 오래 걸려도 180일의 기한을 넘기면 안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도 최대 90일, 본회의에서도 논의 시작 60일 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찬반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 모든 기간을 합하여 최대 330일이라는 일수가 나오는 것이죠.

 

패스트트랙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하지 못 하는 어려운 안건에 대해 국회에서 장기간 떠오르는 정책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경제 #부동산대책

 

 

정부가 지난 12월 16일 발표한 18번째 부동산 대책은 주택 금융, 세제, 공급을 망라한 종합 부동산 대책인데요. 핵심 내용은 주거에 필요한 살 집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집은 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땅을 가진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데요. 자신의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8%포인트 인상시켜 많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 종부세를 더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당분간 양도세를 줄이는 조건을 추가하여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이번 대책으로 대출로 집을 구매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전망 또한 있는데요. 시가 9억원 이상 주택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을 40%에서 20%로 축소하고,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지소미아(GSOMIA)는 군사정보보호협정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영어 약자를 딴 이름입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인데요.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과 함께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집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이후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는데요. 협정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 미사일 등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모두 공유하며 양측이 만기 90일 전에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연장 되게 됩니다.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후 정부는 2019년 11월 23일에 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앞두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통보의 효력을 조건부 중지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일시 정지키로 했습니다. 대신 일본은 한국과의 협의를 거쳐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조치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이슈가 되었던 #USMCA #패스트트랙 #부동산대책 #지소미아 4가지의 시사경제이슈를 알아보았어요. ‘업글인간’이 되기 위해 움직이는 여러분의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