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알아보기

 

 

 

매년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새롭게 책정되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데요. 오늘은 2022년 새롭게 책정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최저임금과 변화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2022년 최저 임금은 9,160원 인데요. 작년 최저임금이었던 8,720원에서 약 5.05% 인상된 금액으로 1.5% 인상되었던 2021년과 비교하면 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른 만큼 최저 월급도 올랐는데요. 주 40시간을 근무 할 경우 월 1,914,44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최저임금 적용대상 및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적용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최저 임금제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최저 임금제도를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고지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최저 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최저임금 인상 장점과 단점

 

 

*임금인상 장점

1. 최저 임금 상승 시 소득증가로 서민의 삶의 질 향상

2. 적절한 보상으로 동기부여 되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결과 기대

3.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로 경제 양극화 현상 감소

 

*임금인상 단점

1. 높은 임금으로 인한 고용 악화 현상

2. 종소기업 또는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

3. 기업은 임금 인상을 빌미로 물가를 올려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

 

 

오늘은 2022년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적당한 범위에서 삶의 질이 상승할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의 적정한 선에 맞춰 매해 최저임금이 책정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