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Talk] 2024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 공매도는 무엇이며, 금지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급성장한 시장을 꼽으라면 전기자동차, 이차전지, 배달 플랫폼 등의 시장을 떠올리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의외로 급성장한 시장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주식시장’인데요. 코로나19 이전인 2010년대만 하더라도 국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500만~60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하기 시작해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은 1,200만 명까지 급증했죠. 그렇다 보니 신문, TV 등의 다양한 매체에서도 증권 관련 소식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2~3년 동안 언론에서 집중 조명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 제도인데요. 그렇다면 공매도란 무엇일까요? 공매도의 기초적인 개념부터 이해해 보죠.

 

공매도란 무엇인가?

 

공매도를 알기 위해선 주식 시장의 거래 방식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주식 가격이 상승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실제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 매수할 때의 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투자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이와는 반대로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전략을 말합니다.
 
공매도는 본질적으로 주식을 빌려서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투자자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리고, 그 주식을 시장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더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빌린 주식을 되돌려 줍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 차이, 즉 판매가격과 매수 가격의 차이가 투자자의 이익인 거죠.

 

공매도의 원리 이해

공매도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OO 주식회사의 주가가 100만 원이고, 앞으로 주가가 내려가져 5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때 이 회사의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위에 OO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하고, 있다면 친구에게 OO 주식회사의 주식을 먼저 빌립니다. 주식을 빌린 것이니 나중에도 약간의 수수료와 빌린 그 주식을 다시 돌려주면 되죠. 이렇게 빌린 주식을 아직 주가가 떨어지기 전인 100만 원일 때 팔아 치웁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 판매 대금 1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처럼 OO 주식회사의 주가가 내려가 50만 원 수준까지 낮아진다면, 다시 주식시장에서 50만 원으로 주고 OO 주식회사의 주식을 한 주 구매합니다. 이렇게 구매한 OO 주식회사의 한 주를 돌려주면, 50만 원을 수중에 얻게 되는 거죠.

 

공매도란 이런 원리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아 치우고,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면 헐값에 사서 다시 갚는 거죠. 말은 쉬워 보이지만 일반 시민이 공매도를 이용해 돈을 버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

 

그럼 정부가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에겐 공매도를 사고파는 게 어렵습니다만,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의 기관투자자는 다릅니다. 회사의 인맥이 넓은 만큼 쉽게 주식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기에는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가 무섭게 증가하는데요. 여기서 공매도가 무서운 이유는 가뜩이나 주가가 하락하는데, 기관투자가가 주식을 빌려서 팔아 치우니 주가가 더더욱 하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역시 이러한 이유에 기인했다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최근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 때문에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주식을 빌리는 행위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주식을 먼저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감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시중에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는 물량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대거 이루어져 주가가 과도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금융위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라 당장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됐습니다.

 

공매도 금지에 따른 주식 시장 전망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 시장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것입니다. 먼저 이차전지 관련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던 이차전지 관련 주가 흐름이 한시적으로 멈춘 상황입니다. 실제 최근 급등한 이차전지 종목들은 공매도 세력들의 0순위 대상이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단기간 급등한 종목들의 경우 공매도가 대거 이루어진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 더 이상 추가적인 주가 하락에 투자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차전지 관련 주식이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외국계 기관들은 한국 시장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OECD 국가 모두에서 공매도는 허용되는 투자 방식인데, 한국 정부만 이번에 이례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단행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로 인해 일부 발 빠르게 운용하는 헤지펀드 자금들은 한국 증시에서 투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가 우리 증시에 대한 후진성으로 인식된다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줄어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은 30%가 넘을 만큼 작지 않은 비중입니다. 그리고 이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닥에 상장된 2차전지 관련 주식을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세력이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과 같은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세력들입니다. 만약 이들이 국내 주식 비중을 일부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한다면, 이는 삼성전자 등의 초우량주 주식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단행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꼭 개인들에게 유리한 것으로만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초우량주이기 때문이죠.

 

 

정부의 공매도 개선 방안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총 세 차례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 기간들은 국제적인 경제위기 내지 금융대란이 우려되는 시기들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에서도 공매도를 대거 금지한 사례였습니다.
 
이번 우리나라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이전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국제적인 경제 리스크 등으로 인한 조치가 아니라 국내적인 상황에 따른 조치인 거죠. 주가 폭락기가 아님에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때문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정부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금지 기간에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 비율 등 차이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것)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등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고요. 공매도 주문을 받을 때 주문자가 미리 주식을 빌렸는지 여부를 증권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방안도 적극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모두 내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여러 논란 속에 단행되었지만, 이왕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한 것이니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삼아 공매도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