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Talk] 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 도입, 내년부터 적용 시작!

 

오래전부터 법인 차량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인이 타고 다닐 고가의 차량을 법인 소유로 구매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법인 차량 번호판 색깔을 변경하는 안건이 발의되었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색으로 변경되고, 모든 법인 차량에 부착해야 하는 걸까요?

 

차량 번호판 구분 방법

 

자동차 번호판을 보면 차량의 용도와 차종을 대략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앞자리 숫자와 가운데 글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차종을 알려주는 앞자리 숫자의 100~699까진 승용차, 700~799까진 승합차고요. 800~979는 화물차, 980~997은 특수차이며 998~999는 긴급자동차에 부여됩니다. 가운데 글자는 차량의 용도를 뜻하는데요. 일반 자가용은 ‘가, 나, 다’ 등 총 32개 문자 중 하나가 배정되고요. 택시와 버스는 ‘아, 바, 사, 자’로 지정하며, 렌터카는 ‘하, 허, 호’로, 택배는 ‘배’로 등록됩니다.

 

 

글자뿐만 아니라 번호판 색상만으로도 차량 용도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차도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하얀색 바탕의 번호판은 일반승용차를 뜻합니다. 노란색은 택시, 버스, 택배와 같이 운수사업용을 말하고요. 덤프트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황색 번호판은 건설기계용을 뜻하죠. 최근 자주 보이는 하늘색은 친환경을 의미하며 전기차나 수소 차량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색은 외교라는 글자처럼 외교관이 탑승하는 차량이지요:)

 

 

번호판, 어떤 색으로 바뀔까?!

 

이를 보면 알 수 있듯 번호판만으로도 차량의 용도와 차종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차량은 전혀 알 길이 없는데요. 이를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선 내년부터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을 연두색으로 변경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많은 색상 중 연두색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두색은 시인성이 높아 번호판을 더욱 눈에 띄게 할뿐더러 탈색이나 변색에 강하다고 합니다. 또, 현재 사용 중인 번호판 색상과 구별하다 보니 이 색상으로 결정되었다네요.

 

 

법인 차량 번호판에 색상을 추가한 이유

 

연두색 번호판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 소유한 업무용 승용차에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차량은 대상에서 빠지고요. 법인 차량도 8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만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시행되는데요.
 
이러한 조치는 법인 소유의 고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법인으로 산 차량을 과시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차량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났는데요. 거기에 탈세 문제까지 더해져 법인 차량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죠.

 

 

 

법인 차량 번호판의 색상을 변경한 가장 큰 이유가 사적 사용 및 탈세를 막기 위함이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즉, 2024년 1월 1일 이후 차량을 구매한 경우 혹은 번호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죠. 이에 대해 정부는 법인 차량 번호판 색상 변경은 권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자율 규제로써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요. 법인 차 가격이 8천만 원 이상, 개인 사업자 차는 연두색 번호판 변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선 모든 법인 차량에 적용할 경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지는 좋았으나, 전체 적용이 아닌 일부 적용되는 규제로 인해 허술한 제도라는 의견도 분분하고요. 실제로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올해 말에 법인으로 외제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늘고 있답니다. 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과연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비칠지 잘 살펴봐야겠네요:)

 

 

---

 

 

이슈가 계속됐던 법인 차량 번호판 변경! 바뀌는 색상과 이유까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고가의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든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잘 지켜보도록 하죠.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가올 내년도 DB손해보험과 함께 하기로 약속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