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Talk]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1종 운전면허 제도!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제도는 11년 전, 운전면허제도 간소화 발표 이후 급격하게 교육 시간이 줄어들면서 낙후된 제도로 전락하였습니다. 당시 50여 시간의 교육이 단 11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심각한 교육 시간 부족으로 결여된 제도로 자리매김한 상황이죠. 당연히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심각할 정도로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2시간이 늘었고 직각 주차 등 일부 기능 시험도 보강되면서 나아졌다고 하지만, 현재도 이론적으로 하루 반이면 취득할 수 있는 낙후된 제도입니다. 정식 면허 취득까지 2년이 소요되는 호주나 3년이라는 독일과 달리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과 비교하여도 큰 차이가 납니다. 일본과 중국 모두 운전면허 교육 시간이 60시간으로, 중국은 면허를 따기 위해 수개월 이상 소요되고요. 일본도 학원에서 숙식할 정도로 운전면허 취득이 까다롭죠. 이렇게 다른 나라만 봐도 알 수 있듯 운전면허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므로 자격 기준이 까다로워야 합니다.

 

이전에 비해 발전한 운전면허 제도는?

 

이렇게 운전면허 관련 자체적인 문제는 크지만, 관련 개선엔 큰 진전이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면허증 제도는 물론 면허증 한쪽 면에 영어로 표현하여 해외에서 국제 운전면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였는데요. 동시에 신분증 개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한 발전이지요. 고령자 운전 사고가 늘면서 적성 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치매 검사 강화,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등 다양한 강화 기준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효과는 매우 낮아서 과정 중 이행 부분을 얼마나 강화하는지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의 첨단 안전장치 의무화는 물론 안전에 대한 기준 강화로 더욱 안전하고 자동차 운전이 보강되고 있습니다. 또한 1990년대 자동변속기 차량이 본격 보급되면서 1996년 2월 1일부터 2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되어 활용도를 높이고 있죠.

 

최근 문제가 되는 1종 운전면허 시험

 

그러나 운전면허 제도 중 아직도 후진적인 부분은 남아있어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기준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큰 영역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1종 보통 운전면허 제도인데요. 1종 보통 운전면허는 1톤 수동변속기 차량을 활용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자격증으로, 2종 면허에 비해 폭넓은 운전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는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12톤 미만의 화물차,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2종 보통 운전면허는 10인승 이하 승합차, 4톤 이하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고요. 당연히 1종, 2종 운전면허에 따라 차종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선 1톤 트럭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시험을 봐야 하는 겁니다. 수동변속기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지 오랜데요. 승용차는 이미 거의 100%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으로 변하였고, 트럭이나 버스 등도 자동변속기 장착이 큰 흐름입니다. 도리어 수동변속기 차량을 보기 어려운 사회라 할 수 있죠.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2종 보통 운전면허에 2종 보통 자동 면허 운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전부터 현실적인 부분을 참고하여 면허 제도를 도입한 거죠.

 

 

1종 운전면허 시험 개편하는 이유

현재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1톤 수동변속기 차량을 구입하여 시험을 치르는 것 자체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제도입니다. 이미 자동변속기 차량이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굳이 1톤 수동변속기 차량을 활용하여 시험을 치르는 상황인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부각되었죠. 이미 수년 전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개편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올해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1종 자동 운전면허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올해 초부터 바로 도입되긴 힘듭니다. 각 면허시험장에 1톤 자동변속기 차량을 구입해야 하고, 시험 방법과 인프라 구축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1종 자동 운전면허는 올해 후반기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종 보통(자동) 운전면허는 당연히 시험을 통하여 면허 취득을 해야 하지만 기존 2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도 시험을 보지 않고 7년 이상을 무사고 운전을 한 경우 별도의 시험이 없이 1종 보통(자동) 운전면허증을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사고이어야 하며, 이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의 조회 가능합니다.

 

 

자동보다 수동변속기 차량의 이점

원래 자동변속기 장치는 장애인이 운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도리어 비장애인들이 활용하는 장치가 되었는데요. 물론 이러한 자격증은 우리나라만의 특화된 자격 영역입니다. 유럽의 경우 아직 전체 차량 중 2대 중의 1대가 디젤 차량이고, 2대 중의 1대가 수동변속기 차량입니다. 유럽의 경우 수동변속기 차량이 기본이지요.
 
수동변속기 차량은 자동변속기 차량에 비해 연비도 약 20% 이상 높고, 정비 차원에서 차량의 디스크 일부분만 교체하면 될 정도로 수리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도 수동변속기 차량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고요. 연비도 좋은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도 적어서 환경 측면으로 도움이 된답니다. 반면 자동변속기 차량은 변속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고가의 비용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연히 자동변속기 신차 구입시 약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더 수반되는 등 문제점이 많죠.

 

 

자동? 수동? 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

 

그럼 자동보다 수동변속기 차량이 더 안전할까요? 1종을 수동이 아닌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시험을 보게 하는 제도를 추진해선 안 될까요? 둘 다 정답은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선 근본적인 부분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즉, 쉽게 변한 운전면허 제도부터 변경해야 하는데요. 운전면허 시험 제도를 강화하면 할수록 교통사망자 수는 줄고 교통사고 역시 줄어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이 용이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하는 안전 자격증인 만큼 절대로 쉬워서는 안 되는 거죠. 현재의 13시간으로는 비상시 대처 방법 교육도 불가능하고 자신의 차량 하나 손을 볼 수 있는 기능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지키기 위해선 면허시험 제도부터 중요시 여겨 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이 더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후반부터 도입하는 1종 자동 운전면허 제도는 중요한 진보입니다. 소비자 측면에서 기존의 후진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아직 남아있는 제도적 미비점과 낙후된 부분을 모두 개선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앞서 언급한 짧은 운전면허 교육 시간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함께 개선하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