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Talk] 5월 20일부터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할까?

 

병원 갈 때 결제할 카드 한 장만 달랑 들고 갔다면 이젠 병원 진료 못 받습니다! 올해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 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되었는데요. 건강보험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가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프로미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 확인 의무화 적용 시점은?

 

예전엔 병원 방문 시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면 건강보험 여부를 병원에서 조회하여 적용할 수 있었는데요. 5월 20일부턴 초진, 재진할 거 없이 신분증 없이 진료가 어려워졌습니다. 즉,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선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는 거죠. 그럼 신분증 지참이 필수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이유

 

바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란 병원 혹은 요양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신설된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지만 타인 명의를 도용해 진료하는 경우 혹은 타인 명의를 빌려 의약품을 쉽게 확보하는 경우 등 건강보험증을 대여, 도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죠. 정부는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를 적극 수용한 것이랍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할까?!

 

신분증이라고 하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한 시대에 실물 신분증을 들고 다니는 게 귀찮기도 하지만, 잃어버릴 가능성도 큰데요. 간편한 본인 인증을 위해 실물 신분증뿐만 아니라,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구글 앱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모두 다운받아 발급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확인을 거부하게 되면 의무 위반으로 처리돼 과태료와 징수금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백만 원 수준으로 원활한 진료를 위해선 신분증 지참은 필수겠죠? :)

 

 

본인 확인 면제 대상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가 면제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먼저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즉, 6개월 이내에 같은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한다면 그땐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대신, 본인 여부와 자격 확인이 꼭 되어야 하는 점 필히 참고해 주세요. 또,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제 지급을 위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제외입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대상은 모두 본인 확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로,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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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고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한 의료 이용을 위해선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부정 수급 차단과 진료 기록 왜곡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요. 그러니, 5월 20일부턴 잊지 말고 병원 방문 시 신분증 꼭 들고 가기로 우리 모두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