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Talk] 전동 킥보드 면허증은 필수? 탑승 나이부터 안전수칙까지!

 

전동 킥보드는 개인이 휴대하여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동휠 등 여러 유사 수단을 총칭하여 퍼스널 모빌리티(PM ; Personal Mobility)라 부릅니다. PM은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시켜 주는 장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전동 킥보드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도시 중심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쉽게 이용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전동 킥보드 면허증(무면허) 반납 장소 문제, 보행자와의 사고 등 각종 문제가 확대되며, 전동 킥보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죠. 그럼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동 킥보드에 대한 부정적 시각

최근 교통사고 중 가장 급증하는 분야가 전동 킥보드 사고입니다. 사망자도 급증하여 각 나라에서 전동 킥보드 문제는 해결 과제 중 핵심적인 사항으로 등장하는데요.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사고도 잦아지고 있어, 합리적인 운영과 제도적 정착이 중요하죠. 여기서 문제는 전동 킥보드의 부작용을 전동 킥보드 사용 금지로 일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동 킥보드에 정확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전동 킥보드 탑승 유의 사항

우리나라의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은 6년 전 국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해외 선진 사례를 참조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의원입법을 통한 제도 도입을 진행하였는데요. 때문에 관련 법안은 문제가 정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무게중심이 높고 바퀴 구경이 서서 운전해야 하는 교통수단이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법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가 잦고, 사고가 발생해도 마땅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와 보행자에게 그저 공포 대상으로만 등이 공포감을 낳는 대상입니다. 현재로썬 전동 킥보드 탑승 시 서로의 안전을 위해 법규 개정보단 이용 유의 사항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안전할 수 있지요.

 

✔️면허증 취득하기

 

 

그럼 전동 킥보드를 보다 더 안전하게 탑승하기 위해 주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은 무엇일까요? 전동 킥보드 탑승을 위해선 반드시 전동 킥보드 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면허증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혹은 운전면허증이면 됩니다. 만 16세 미만이거나 무면허로 주행할 시 10만 원의 범칙금 혹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사실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는 운전 특성이나 방법이 전혀 무관합니다. 아무리 헬멧 착용 의무화, 시속 25km 미만으로 법을 규정했다 한들 잘못된 면허취득 제도임은 확실한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최대 속도를 감속하여 안전성을 더욱 보장해 주는 거지만, 규정을 바꾸기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현재로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NO! 꼭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만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주행도로에서만 이용하기

 

 

전동 킥보드는 면허증 발급이 필수인 만큼 자전거 전용도로와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레저용으로 치부하여 한정적인 지역에만 설치돼 있어, 차도에서 주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차도에서의 운전은 주행자는 물론 자동차 운전자 모두에게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 보도에서 주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그럼 보도에서 주행하는 게 안전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 주행도 보행자에게 큰 위협감을 주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지 않죠. 또, 보도 주행은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위법이란 뜻이죠. 그러니 보도 주행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자전거 전용도로 혹은 차도의 가장 오른쪽 차선에서 안전하게 주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여가 용이하도록 반납하기

 

 

전동 킥보드의 대여와 반납도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유 자전거는 자전거 거치대가 마련돼 있어, 이를 중심으로 대여와 반납이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전동 킥보드는 반납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무분별하게 반납이 이뤄지고 있지요. 지자체에선 강력한 조례 규정을 통해 범칙금 등을 부여하는 상황이고, 심지어 어느 지자체는 수거하는 민간 업체에 단속권까지 주면서 부작용도 크게 발생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전동 킥보드 수거가 수거 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문제점도 등장하는 상황에 부닥쳤답니다. 그렇다고 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의 장점을 없앨 순 없죠. 그러니,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반납할 때 내가 쓴 킥보드를 다른 사람이 쉽게 대여할 수 있도록 반납해야 합니다. 또,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보도 한가운데가 아닌 보도 가쪽에 주차하면 안전과 편리함을 모두 갖출 수 있을 겁니다.

 

 

전동 킥보드 안전 예방법

 

①청소년 집중 교육
겨울과 달리 봄은 전동 킥보드 사용이 증가하는 계절인데요. 사고 연령층이 대부분 청소년에 많이 분포돼 있어,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자가 많죠. 그만큼 안전 교육은 필수입니다. 사고에 취약한 청소년 운전자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집중 교육이 필요하지요.
 
②법 규정 지키기
전동 킥보드 탑승은 반드시 한 명이 원칙입니다. 아무리 헬멧 착용을 했거나 속력을 줄여 주행한다 해도 두 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고요.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헬멧 착용도 필수인데요.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죠. 또, 음주 운전도 금물입니다. 간혹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 운전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탑승을 위해선 전동 킥보드 면허증을 발급해야 하는 교통수단으로, 음주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③법안 개정의 필요성
개인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법안 개정도 정말 필요합니다. 청소년층의 사고를 막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은 공유 전동 킥보드 대여 시 미성년 인증을 요구하는 시스템 구축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또, 전동 킥보드 반납 시 제대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용자가 책임지는 구상권 청구 혹은 벌금 고지서로 당사자에게 부담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다면,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과 같이 문제점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공유 전동 킥보드 활용은 아직 제대로 오지도 못한 혹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총선 이후 국회에서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이 완전히 개편되어 선진형 제도로 구축되는 기회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제대로 된 제도 정립과 함께 확실한 안전교육과 인식 제고로 '문명의 이기'로서 역할을 확실히 담당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