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요. 그동안 WTO 개도국 지위로 인해 국내에서는 농업 분야에 한해 개도국으로서 특혜를 받아왔는데요. 이제는 특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WTO 개도국 지위 포기가 국내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란?
한국은 그동안 WTO에서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으로 인정을 받아 우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수입농산물에는 높은 관세를 매기고 국내 농가에는 보조금을 지원해주었는데요. 올해 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발전한 국가들도 WTO 개도국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WTO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었어요. 그는 4가지 기준을 내세워 그 기준에 합하지 않은 국가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언급했죠. 그중 한국은 4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게 되면서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가 그동안 국내에 미친 영향
1995년,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동안농업 분야에서 특별 ∙ 민감 품목 등에 대하여 관세 및 이행 기간에 한해 전체 17% 이상 혜택을 받아왔죠. 쉽게 말하자면 그동안에는 한국은 수입 쌀에 관세를 많이 붙여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비싼 수입 쌀에 비해 국내산 쌀에 대한 소비가 높았죠. 또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농민들이 이득을 받아왔어요.
WTO 개도국 지위 포기가 국내에 미칠 영향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된 지금! 수입 쌀의 관세는 최대 513%에서 154%, 고추는 270%에서 81%, 마늘은 360%에서 108%, 양파는 135%에서 41%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수입산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것이죠. 또한 그동안 WTO에서 받아온 보조금이 끊김에 따라서 국내 농산물 가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농업 분야 대응책을 알아보자
국내 농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을 두고 강력 대응을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농업지원은 관세에 대한 농산물 가격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정부가 보조금 제도를 통해 농민을 직접 지원하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죠.
정부는 개도국 포기와 관계없이 쌀 등 일부 농산물에는 예외적인 보호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더불어 수입 쌀의 513% 관세는 유지하되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확대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되면 좋겠는데요. 농민들을 위해 농업계와 정부 모두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겠습니다.
